[기출문제] 연세대학교 행정학개론 2024-1 중간 기출문제 (정답 포함)

1. 행정학의 고전주의 시대는 기계적•가치중립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던 시대이 다. 행정학이 기계적•가치중립적인 방향성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단, 이 때 기계적 효율성 •몰인격성•가치중립성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와 그에 비판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포함하시오

답안 방향
1번. 기계적 가치중립적 학문에 대한 논의와 비판
- 행정을 기계적/가치중립적으로 보았던 고전주의시대 주요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그에 대 한 비판적 라는 취지임
- 고전주의시대는 과학적 관리론(테일러리즘), 관리주의학파가 포함되며 기계적 효율성 추구를 위한 one best way를 찾기 위하여 골몰한 시대임
- 이에 대해 인간관계론이 새로운 물꼬를 텄으며(인간관계론의 동기는 기계적 효율성의 추구 에서 시작했다는 한계는 있음),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왈도의 가치주의 등이 기계적 효율 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대표적인 움직임에 해당됨

모범답안
1. 서론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정부조직진단을 토해 각 부처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것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 조정과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Herbert Simon
과 Dwight Waldo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시할지 논해봄으로써 바람직한 정부 개혁의 방향 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II. Herbert Simon의 조언
1. Herbert Simon의 핵심 주장
Simon은 정통행정학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원리•원칙을 강조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전의 Luther Gulick과 Lyndall Urwick이 주장한 원칙은 모순되며, proverb(속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험적으 로 실증된 원칙을 찾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자연과학적 접근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논리실증주의 자였던 그는 합리화•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그 결과 행태주의를 주장했다. 인간은 결정을 할 때 모든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제한된 합리성, 인지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 로 자신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즉, 여러 대안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만족할 수 있을만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Simon의 주장은 심리학, 인간관계론과 연결되 어 있다. 결국 Simon은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사실'에만 집중하여 문제에 대한 진단을 버리고 고 학화•합리화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2. Herbert Simon의 조언
앞에서 살펴본 Simon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조직진단 과정에서 과학화•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 편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직의 성과결과를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효율성을 판단하고, 저 조한 결과를 보인다면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적 방법의 면밀화가 강조된다. Simon은 인간행태의 규칙성을 전제하여 일반화•보편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 표본을 설정하며, 변수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도록 통계적 기법의 계량분석을 활용할 것을 제시할 것이 다. 이 과정에서 인간이 선택했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제한된 합리성'의 부분을 파악하여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는 등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조직의 성과와 실적에 문 제가 없다면 단지 정권의 변화를 이유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I. Dwight Waldo의 조언
1. Dwight Waldo의 핵심주장
Dwight Waldo는 정통행정학의 보편성•과학성을 비판한 학자이다. 민간 부분의 경영원리를 공공부문 에 과도하게 도입한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Waldo는 가치와 사실 중에서 가치'에 집중한 학 자이다. 이전의 사이먼의 행태주의에 이르기까지 효율성만을 핵심적 가치로 보았다면, Waldo는 민주성.
형평성 등의 다른 가치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가치주의, 후기행태주의'로 불리는 그의 사조는 사회문제에 대한 처방'을 행정이 내려야한다고 보았으며, 적실성, 참여, 논의, 소통, 협력 등의 가 치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기술적이기보다는 규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후 정책학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Dwight Waldo의 조언
앞에서 살펴 본 Dwight Waldo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가치가 핵심적이다. 시대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가치 또한 변화하기 마련이다. 현재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 이변,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지국적인 문제인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정부 조직 개편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등 환경과 관련된 위원회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하나의 통합적 위원회로 개편한다면 효율 성뿐만 아니라 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 협력의 가치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Herbert Simon은 사실과 진단, Dwight Waldo는 가치와 처방을 중요시한다. 정부조직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은 두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이먼이 주장했듯 과학화와 합리화를 위 해 과학적 관리기법을 활용한 조직의 성과측정체계를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해야 할 뿐만 아 니라 왈도의 주장대로 현재 국민들의 요구하는 가치를 수용하고, 국민 및 민간•시민단체와 의사소통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조직을 효과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