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기출문제] 고려대 행정학개론 2024-2 중간 기출문제 (정답 포함)

키미노나마에와

2026.01.30 09:22

1. 시험 정보

학교/과목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행정학개론
시험명	2024-2 중간고사
문항수/형식	서술형 15문제
교수명	김태일
정답/해설	✅ 있음
파일형식	-

2. 출제 범위 & 키워드

정부 역할의 역사적 변화(18세기 이후), 자유권 국가 → 최소국가 → 근대 국가 역할 확대

📚 키워드
정부 역할 확대, 소극적 자유권, 프랑스 인권선언, 미국 독립선언, 애덤 스미스 국부론, 최소국가, 공공재, 사회기반시설, 교육, 경제성장, 산업혁명, 제국주의

3. 기출 미리보기

1. (서구 기준으로) 18세기 이후 정부 역할은 계속 확대되었다. 이에 관해 시대 상황과 연결하여 설명하라

4. 자료 보기

[기출 문제]

1. (서구 기준으로) 18세기 이후 정부 역할은 계속 확대되었다. 이에 관해 시대 상황과 연결하여 설명하라
2.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을 설명하라.
3. 현대 복지국가의 출현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

[정답]

프랑스 인권선언 2조, 미국의 독립선언문 2장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요구한 국가 역할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소극적 의미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뿐이며, 복지증진이나 경제성장 같은 적극적인 역할은 없다. 프랑스 대혁명은 전제정치에 반발해서, 미국 독립선언은 식민지 통치에 저항하여 발생했기에, 국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애덤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에서 국가의 역할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 ① 국방, ② 치안과 사법제도 운영, ③ 도로, 항만, 댐 같은 사회기반시설 건설. 국방과 치안 같은 공공 서비스와 도로·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은 공공재로, 공공재 공급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에 해당한다. 20세기 이전으로 한정한다면 이것만 제대로 해내도 충분히 유능한 정부, 좋은 통치라고 평가할 만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최소 기능 위에 19세기 들어와 추가된 중요한 기능이 둘 있다. 교육과 경제성장이다. 19세기는 소위 제국주의의 시대, 부국강병에 몰두했던 시기다. 교육은 강한 국방력과 높은 경제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 인프라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성장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경제성장은 오늘날까지도 모두가 가장 신경 쓰는 국가 기능이다.

그 외 문제, 답변 하단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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