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신한대 의정부캠퍼스 행정학개론 2024-1 중간 기출문제 (정답 포함)

1. 관료제의 장단점

관료제는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구조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업무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조직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이 각 부서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규칙과 계층 구조로 인해 유연성이 떨어지고, 창의적 사고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관료주의적 관행이 심화되면 형식주의와 관료적 권위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동기 부여가 낮아지고, 조직 내 소통과 협력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

2. 행정의 정의
행정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과 정책에 따라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계획, 조직, 집행, 통제하는 활동이다. 단순히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은 입법과 사법과 달리 실행 기능에 초점을 두며, 정책을 실제로 현실화하는 과정이다. 또한 행정은 공공성과 합법성을 바탕으로 하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행정 활동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며,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인다. 현대 행정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기술과 조직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한다.

3.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공과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며 국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킨 공이 있다. 수출 주도형 산업화와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를 통해 단기간에 경제 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과 교육 투자로 경제 구조를 근대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득 불균형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점은 과로 지적된다. 환경 파괴와 노동 착취 등 부작용도 나타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일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성과와 부작용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