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한국외대 경제원론 2023-2 기말 기출문제 (정답 포함)

1. 지금의 우리나라는 연이은 금리인하에도 쉽게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리인하의 배경과 통화정책의 효과를 설명하고 그 결과를 논하시오.

1. 우리나라는 최근 연이은 금리인하에도 경제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금리인하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국내 경기가 둔화되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 회복 속도 또한 예상보다 느려지자,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필요성이 커졌다. 둘째, 고물가 국면이 점차 진정되고 기대인플레이션도 낮아지면서 금리를 인하해도 물가가 급격히 오를 위험이 줄어든 점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셋째,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크게 누적되었고,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금융 불안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경기 회복과 금융 안정 목적의 금리인하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통화정책의 일반적인 효과는 금리 변화가 경제 전반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금리가 낮아져 가계의 소비가 늘고 기업의 투자 비용이 줄어들어 설비투자나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금리가 내려가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해져 수출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금융시장에서는 채권 가격 상승, 자산시장 유동성 확대 등이 나타나며 전반적인 경기 부양 압력이 강해진다. 이처럼 금리인하는 이론적으로는 수요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통화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가계부채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금리가 내려가도 가계가 소비를 크게 확대하기 어렵다. 이미 많은 가구가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추가 대출이나 소비 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기업 또한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리 인하에도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수출 역시 세계 경기 둔화, 특정 산업 구조 재편 등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단순한 금리 조정만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가 장기화될 경우 자산시장 불안,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일정한 의미는 있지만, 현재의 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는 통화정책만으로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정책, 산업·노동 구조 개선,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의 종합적 정책 대응이 병행되지 않는 한 금리인하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즉, 금리인하는 경기 회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만, 현재 한국 경제에서는 단독으로 강한 회복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