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의 수가 증가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한 비용을 공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반려인이 함께 부담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복지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이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가구에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갖게 한다. 많은 동물단체에서 반려동물의 유기율 증가 원인으로 고민 없이 동물을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풍조를 꼽는다. 그러나 반려동물 보유세 제도가 정착하면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심사숙고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의 무책임한 입양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유기 동물의 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1반려동물의 범위와 보유세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 2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국민의 세금이 아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3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인에게 경제적⋅제도적 부담을 가중하는 제도로, 오히려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는 반려인들이 늘어날 것이다.
- 4동물보호라는 공적이고 사회적인 가치에 들어가는 예산은 반려동물 보호자들만이 아닌,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 5반려동물 보유세는 지자체의 동물보호 센터와 전문기관의 설치 등 동물 복지에 사용되고, 반려동물 가구에 다양한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