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서울대 경제원론 2022-1 중간고사 기출문제 (정답 포함)

1. P*(균형가격) 및 Q*(균형거래량)이 어떤 면에서 '바람직'한지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라.

2. '꽃값 바가지 논란'과 관련하여 다음 문제를 풀어라. (1) 꽃 가격이 비싸진 이유를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으로 나누어 수요-공급의 변화를 통해 분석해보라. (2) (1)에서 소매시장의 거래량이 변화했다면, 이는 수요의 변화 때문인가 수요량의 변화 때문인가? 간략히 설명하라.

3. 다른 의류회사가 이웃에서 영업을 시작했을 때 청바지 수요의 변화에 대해 답하라. (1) 일부 생산 공정을 공유하여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우(수요 증가/수요 감소/수요 불변) (2) 소비자들이 의류 쇼핑을 온 김에 두 회사의 상품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수요 증가 / 수요 감소/수요 불변) (3) 이웃 회사의 상품과 경쟁 관계가 되는 경우(수요 증가 / 수요 감소/수요 불변)

4. 교육 서비스 시장에 대한 보조금(subsidy)과 관련하여 다음 문제를 풀어라. (1)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단위당 보조금이 소비자, 공급자,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표현하라. (소비자와 공급자 내에서도 다른 상황을 겪는 집단을 구분하여 정확히 표시할 것) (2) 외부효과가 존재하나 교육 서비스 시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참여자들만 고려할 경우 (1)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프를 생략하고 간략히 서술하라. (3) 교육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며, 정확히 그만큼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1)을 다시 풀어라. (4) 외부효과는 존재하지 않으나, 교육수요자 본인의 근시안적(myopic) 선호로 인해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발생할 이득을 과소평가한다고 가정하자. (3)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프를 생략하고 간략히 서술하라.

5. 다음 문제에 답하라. (1) <The Impact of Food Prices on Consumption: A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on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Food>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 채소에 보조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2) <Determinants of store-level price elasticity>에 따르면 다른 마트와의 거리가 멀수록 소비자들의 가격탄력성이 (높으며 / 낮으며),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가격탄력성이 (높다 / 낮다). (3) <Why Do Retail Prices Fall During Seasonal Demand Peaks?>에 따르면 통조림 수프(Canned soup) 가격은 (여름/겨울)에 더 비싸다. (4) 경제적 순손실을 수반하지 않는 세금은 정부의 조세수입을 증가시킬 수 없다. (T/F) (5) 정부의 조세수입을 증가시키지 않는 세금은 경제적 순손실도 수반하지 않는다. (T/F)

6. 다음 키워드를 간략히 설명하라. (1) Left-digit bias (2) Slack과 택시서비스의 공급 (3) 할당 관세 적용과 소비자후생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tail price maintenance) (5) WTP와 WTA

1.  P의 경우 다른 가격에서 발생하는 초과 수요(shortage)나 초과 공급(surplus) 상황을 비교하여 균형의 안정성을 보여주어야 함. Q의 경우 균형 수량이 아닌 다른 수량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deadweight loss)을 그래프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2. (1) 도매시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감소와 꽃집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가 결합하여 가격이 상승함. 소매시장은 도매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공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함. 일반적인 수요-공급 이동 서술이 아닌 구체적 요인을 적어야 함.  (2) 공급 곡선이 이동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기본적으로 수요량의 변화임. 단, 소매시장 수요 요인(생화 수요 감소 등)을 함께 언급했다면 수요의 변화로도 서술 가능함. 

3.  (1) 수요 불변: 생산 효율성 증가는 공급 요인임.  (2) 수요 증가: 보완적 쇼핑 효과로 수요가 늘어남.  (3) 수요 감소: 대체재가 등장하여 기존 수요를 잠식함. 

4. (1)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생산 과다로 오른쪽 삼각형 모양의 순손실이 발생함을 표시해야 함. 소비자와 공급자의 후생 증가는 각각 사다리꼴 면적으로 나타나며, 기존 진입자와 신규 진입자의 후생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함.  (2) 외부효과를 무시하고 직접 참여자만 고려한다면 결과는 (1)번의 사례와 정확히 같음.  (3) 긍정적 외부효과만큼 보조금을 주면 사회적 최적 상태가 되어 과소생산으로 존재하던 삼각형 형태의 순손실이 해소됨. 공급자 후생은 위쪽 사다리꼴로, 소비자 후생은 아래쪽 직사각형과 오른쪽 사다리꼴 합으로 정확히 표시해야 함.  (4) 근시안적 선호로 이득을 과소평가하는 상황은 경제적으로 외부효과와 동일함. 과소평가분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면 결과는 (3)번과 동일하며, 지급액에 따라 순손실 잔존 여부를 추가 설명할 수 있음. 

5. (1) 청량음료 세금 부과가 더 효과적임: 청량음료의 가격탄력성이 더 높으므로 가격 변화에 소비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임.  (2) 마트와의 거리가 멀수록 대체재를 찾기 힘들어 가격탄력성은 낮아짐.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생계 지출 비중이 커져 가격탄력성은 높아짐.  (3) 여름에 더 비쌈: 여름에는 통조림 수프의 가격탄력성이 겨울보다 더 낮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됨.  (4) F: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경제적 순손실 없이도 세금을 통해 조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음.  (5) F: 세금이 지나치게 높아 거래량이 0(Q=0)이 되면 조세수입은 0원이 되지만, 거래 단절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함. 

6. (1) Left-digit bias: 의사결정 시 가격의 왼쪽 숫자(앞자리) 변화에만 민감하고 낮은 자릿수 정보는 무시하는 현상임.  (2) Slack과 택시서비스 공급: 유휴 택시(Slack)가 적을수록 기사가 승객을 골라 태우는 경향이 생겨 공급 감소와 취소 증가가 발생함.  (3) 할당 관세 적용과 소비자후생: 수입 물품 관세를 인하하여 가격을 낮춤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조치임.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사가 유통업체에게 판매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임.  (5) WTP와 WTA: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는 구매자가 내려는 최대 금액, 수용용의(Willingness to Accept)는 판매자가 받으려는 최소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