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중앙대 서울캠 행정학개론 2025-1 중간 기출문제 (정답 포함)

1. 공공행정과 사적행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특성, 한계에 대해 서술하시오.

3. 대표 관료제의 개념, 3가지 종류, 한계에 대해 서술하시오

4.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5. 티부 모델의 개념, 3가지 가정, 이 가정에 대한 비판을 서술하시오

1. 공공행정은 공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권력을 활용하며, 정치적 책임과 형평성을 중시하는 행정 활동이다. 반면 사적행정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경쟁력 확보가 목적이며, 시장논리와 계약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공공행정은 정치적·법적 통제를 받지만, 사적행정은 주주와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중심이 된다. 또한 공공행정은 공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강조되는 반면, 사적행정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 시장 기제와 기업 경영방식을 도입해 효율성과 성과 중심 행정을 구현하려는 개혁 이론이다. 분권화, 성과관리, 민간위탁, 고객지향 행정 등이 주요 특성으로, 관료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해 능률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NPM은 공공성 약화, 책임성 분절, 계량 가능한 지표 편중 등 한계를 지니며, 공익과 형평성 확보라는 전통적 행정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협력보다는 파편화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 대표관료제는 행정조직이 사회의 다양한 집단 구성과 가치를 반영해야 정책의 정당성과 형평성이 확보된다는 관점이다. 대표성은 인구학적 구성을 유사하게 맞추는 수동적 대표성, 해당 배경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능동적 대표성, 기관이 상징적 대표성을 통해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대표성 기준이 전문성과 충돌할 수 있고, 수동적 대표성이 실제 정책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며, 역차별 논란과 측정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4.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경제적 존재로 보고 작업 과정의 표준화, 분업, 시간·동작 연구 등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접근이다. 반면 인간관계론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며 비공식집단, 사기, 리더십 등 심리·사회적 요인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과학적 관리론이 조직의 기계적 관리에 치중한 반면, 인간관계론은 동기와 만족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다만 인간관계론은 생산성 향상 요인을 충분히 실증적으로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5. 티부모델은 지방정부가 다양한 세금·서비스 조합을 제공하면 주민이 선호에 맞는 지역을 선택해 이동함으로써 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된다는 이론이다. 이 모델은 주민의 완전한 이동 가능성, 지방정부 재정·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정보, 규모의 경제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동 비용과 정보 비대칭이 크고,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계층적 이동을 강화해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한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