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한국외대 서울캠 무역학개론 2025-1 기말 기출문제 (정답 포함)

1. 스웨덴이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장 높은 비율로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합니다. → (d)


2. 다국적기업의 투자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아니므로 정답은 (b)입니다.


3. 선진국의 GNP 대비 원조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였습니다. → (c)


4.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대 기술 접근성을 증가시키므로 (c)가 정답입니다.


5. 이중환율제도는 행정 실행이 어렵고, 렌트추구 및 암시장 조성을 초래하므로 (d)가 정답입니다.


6. IMF 안정화 패키지는 외환통제 자유화를 포함하므로 (c)가 정답입니다.


7. 민간투자·증여·차관 등은 자본수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b)가 정답입니다.


8. 대외지향적 수출정책의 장점은 (a)~(c)이므로 (d)가 정답입니다.


9. 위생검역 규정은 비관세장벽이므로 정답은 (a)입니다.


10. 무역낙관론자들은 무역자유화가 효율성을 높인다고 보므로 (c)가 정답입니다.


11. 비연료 1차상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므로 (c)가 정답입니다.


12. 큰 국가는 더 폐쇄적이며,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더 폐쇄적이므로 (b)가 정답입니다.


13. 전략적 산업 육성은 산업정책이므로 (b)가 정답입니다.


14. 교역조건 악화는 보호무역의 근거이므로 (b)가 정답입니다.


15. 투자 촉진은 무역자유화의 효과이므로 (a)가 정답입니다.


16. Prebisch-Singer 가설은 1차 상품 교역조건 악화를 의미하므로 (c)가 정답입니다.


17. 시장실패는 개발계획의 핵심 근거이므로 (b)가 정답입니다.


18. 계약 집행은 사적시장 작동의 필수 제도이므로 (a)가 정답입니다.


19. 무임승차 문제는 타인의 비용으로 혜택을 얻는 현상이므로 (b)가 정답입니다.


20.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해치지 않는 것이므로 (c)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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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형] 선택 번호: 1 / 3 / 5 / 8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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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1) 동아시아 vs 중남미 발전전략 비교(소득수준 변화 원인)

동아시아와 중남미는 모두 1960년대 정부주도 정책을 채택했으나, 정책 방향과 실행 능력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분 동아시아 (한국·대만 등) 중남미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전략 수출주도 산업화 (Outward-Looking) 수입대체 산업화 (Inward-Looking)
무역 국제경쟁 도입 → 효율성 강화 보호무역 → 비효율 고착
정부역할 기술도입·교육투자·기업육성 조정자 관료·재벌 중심의 비효율적 개입
금융·환율 수출지원형 정책 고평가 환율 → 수출경쟁력 약화
부작용관리 점진적 개방, 거시안정 부채위기 반복, 만성 인플레


따라서 GDP 대비 소득수준에서
동아시아는 지속적 상승,
중남미는 정체·하락 현상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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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3) 자본조달 방식 비교 및 Micro-Macro Paradox

① FDI vs 포트폴리오 투자 구분

항목 직접투자(FDI) 포트폴리오 투자

지분 영향력 경영참여(10%↑) 경영참여 없음
안정성 장기적 단기적, 이동성 큼
기술·노하우 이전 有 無


② 근로송금 문제점

해외취업 유출 → 국내 노동력 부족

소비 지향 → 투자로 연결되지 않음

송금 의존 → 구조적 빈곤 고착 가능


③ ODA 동기 구분

동기 내용

인도주의적 빈곤·재난 국가 지원
정치적 동맹‧표 확보, 국제 영향력 확대
경제적 시장 확보, 자원 접근 강화


④ Micro-Macro Paradox 원인

원조의 비효율적 배분(부패, 전쟁 등)

조세징수 의지 약화(도덕적 해이)

자원의 대체효과(민간투자 위축)

환율절상(더치병)


→ 미시적으로는 생산 증가하지만 거시적으로 성장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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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5) 글로벌 불균형 및 중국 경상수지 변화

① 글로벌 불균형(2009년 이전)

미국 주장 중국 주장

중국의 저평가 환율이 무역흑자 초래 미국의 과소저축·과소저축이 원인


미국은 과소저축 + 과소저축,
중국은 과잉저축 + 수출주도 정책이 결합되어
글로벌 불균형이 확대되었습니다.

② 중국 경상수지의 핵심 영향 항목: 상품수지(수출)

저임금 제조업 기반 + 환율통제

WTO 가입(2001) 이후 글로벌 생산기지화 → 수출 급증

그러나 2008 금융위기 이후 임금 상승과 소비 확대 → 흑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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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8) 시장과 시장실패, 작동조건

① 시장의 역할 및 장점

가격기구를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간 경쟁 → 혁신 및 생산성 향상

소비자 선택권 확대


② 시장실패 원인

유형 예시

공공재 문제 국방, 공원: 무임승차
외부효과 환경오염
불완전경쟁 독과점
정보비대칭 의료·금융
불완전한 소득분배 빈곤 지속


③ 시장 작동조건

명확한 재산권

정보의 대칭성

법·제도에 의한 계약 집행

완전경쟁 환경

거시경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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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9) 환경 쿠즈네츠 곡선(EKC)

① 개념 설명

경제성장 초기에는 오염 증가

일정 소득 도달 후 오염 감소
→ 역U자 형태


오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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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가 →

② 성립 이유

초기: 산업화·에너지 다소비 성장 → 환경악화

후기: 환경규제 강화 + 청정기술 도입 → 오염감소


③ 성립하지 않는 경우

기술 전파 제한

정책 부재 국가

기후변화처럼 국경 넘어 축적되는 오염

소득 증가가 곧바로 환경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